[이슈체크] 李 "서민금융 금리가 15.9%?…은행권 대응책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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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은행이 소득이 적으면서 신용도가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햇살론인데요. 최고금리가 연 15.9%에 달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꼬집어 이자가 너무 높다며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금리 결정 체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15%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서민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나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등 금리가 왜 15%를 넘어서는 건가요?
Q. 고신용자에겐 저금리로, 저신용자에겐 고금리로 대출을 내어주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형성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15% 금리 중에 실제로 보증료가 절반이라고 하는데, 서민 대출 보증료 비율이 너무 높은 건 아닐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에게 금리를 높이더라도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춰주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이 유사한 발언을 하면서 그때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시장에 영향은 어땠습니까?
Q. 은행권에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결국 금융사는 대출 수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Q.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는 현재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Q. 금융권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 또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의 금리를 현재보다 더 낮추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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