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식료품 가격 높은 원인 파악해 대책 마련하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깜깜이 관리비’에 “부당이득 취하는 건 범죄”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높은 식료품 가격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받으며 '비슷한 경제환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식료품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높은 이유'를 물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원룸,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며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며, 도심·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한 가격 혜택이나 수요 응답형 교통의 확대 방안 등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국 단위의 공공배달앱 통합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데이터를 다 사용해도 저속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안심 옵션'에 대해 '기본통신권'이라는 이름이 더 낫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첫째·둘째 아이의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지 전수조사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며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양육·교육·문화·통신·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문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