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 연천서 시범사업으로 효과 입증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에 15만원씩 지역화폐
중간조사용역 결과 이르면 이번달 중 공개 예정
삶의 만족도·인구 유입·지역승수효과 등 긍정적

내년부터 인구소멸지역 6개 군 선정 ‘시범사업’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담으며 추진을 본격화 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경제성 효과 등이 입증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을 진행해 왔다.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70억원 수준이다.

시범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5년간인데,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농촌기본소득 효과분석 중간조사용역’이 빠르면 이달중 공개될 예정이다.

11일 경인일보가 사전 입수한 일부 용역 결과를 보면, 삶의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기본소득 지급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T검정) 특히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인구 유입의 측면에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시범사업 시행 전(2021년 12월 대비)보다 162명의 인구가 청산면으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성을 나타내는 지역승수효과도 매년 투입되는 정책자금 액수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케인즈 승수이론에 따른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승수효과는 98억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해, 경기도에서 이뤄진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전국 확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소멸지역 6개 군에 매달 농어촌기본소득을 매달 15만원씩 지급할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천703억원을 편성했다. 시범사업지역은 추후 선정 예정인데, 도내에선 연천과 가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역을 활성화할 마중물로서 농촌기본소득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설계 단계에서 참여한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단순히 긍정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효과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급액 중 일부를 기금화해서 마을을 위한 사업을 주민들 주체로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활성화까지 나아가야 농촌기본소득이 현금성 지원에 그친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