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국채 발행, 터닝포인트 위한 조치"

재정 균형
GDP 늘어나면 채무비율 떨어져
지금은 빚 감수하고 씨앗 뿌려야
재정건전성 비난 연연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채 100조원어치를 새로 발행한 것은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빚을 많이 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재정으로만 국가를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채 순발행액을 올해보다 3조원가량 늘린 116조원으로 잡았다. 코로나19로 씀씀이를 늘린 2021년(120조6000억원) 후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국채 100조원을 발행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약간 넘어설 것”이라며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대부분은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9.1%에서 내년 말 51.6%로 올라간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을 빌려 투자하면 100조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주로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만큼 국민 소득이 몇 배 이상 불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DP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잘하면 국가채무비율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재정 관료들이 자꾸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득했다”며 “‘현재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자,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 평가, 마지막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 했다. 또 “국가채무가 100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한다”며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리고 가을에 더 많이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