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IP 격노 번복’ 김계환 재소환…“김장환 목사, 조사내용 알려 달라 해”

이강산 기자 2025. 9.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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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월 특검팀이 모해위증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뤄지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대상인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혐의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모해위증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포함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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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령관, 모해위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구명로비 의혹’ 김 목사에 출석요구서 재발송 방침
“尹, 의혹 정점에 있는 핵심 당사자…대면 조사 진행이 원칙”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7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월 특검팀이 모해위증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뤄지는 첫 조사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2일 오전 10시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7월18일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영장 청구 전까지 고수했던 입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일부 바꿨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초인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에 대해 부정하다 지난 7월22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계자에 대해 여러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023년 7월30일과 31일의 여러 국면에 김 전 사령관도 관여된 걸로 보여서 그 내용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이전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이 사실상 진술 거부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 입장을 바꾼다고 하면 하나하나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대상인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혐의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모해위증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포함됐다고 짚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부인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 7월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등에서 거짓 증언을 해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이사장 측이 조사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23년 7~9월 언론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던 통화내역 관련해 본인의 소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출석요구 하는 것"이라며 "(김 이사장에 대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진행에 있어 제일 정점에 있는 핵심 당사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시점이 곧 올 것으로 보는데,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불러서 조사하는 걸로 원칙으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다른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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