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금 근로자 귀국, 가라앉지 않는 국민감정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가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에서 버스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전세기로 입국하게 됐다. 11일 새벽(현지시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와 애틀란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귀국길에 올랐다고 한다. 무사히 귀국하게 돼 다행이지만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은 지난 4일 일어났다.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사배나의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근로자 400여 명을 붙잡은 것이다. 미 당국은 새벽에 근로자 숙소를 급습, 수갑과 족쇄를 채운 채 끌고 갔다. 미국은 한국 근로자들이 비자 초과 체류, 비자 조건 위반 또는 방문 비자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중에 합법비자 소지자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지난 9일 조현 외교부장관이 급히 미국을 방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접촉하는 등 송환에 힘써왔다.

우여곡절 끝에 송환이 이뤄졌지만 국민들의 화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이 강요하다시피 투자를 요청하여 공장을 짓는 중인데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잉단속과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미 이민당국이 "미국 내 최대 규모 불법 취업 단속"이라고 발표한 것도 감정을 자극했다. 한국이 불법취업 단속의 시범케이스가 된 것처럼 받아들인 것이다.

1주일 만에 사태가 수습됐지만 적지 않은 숙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미 간에 단기비자(B1/B2, ESTA 등)에 대해 이견이 드러난 만큼 '투자 프로젝트 인력전용 비자' 도입 요구가 불가피해졌다. 신분이 보장돼야 투자와 공장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간의 노동·이민 관련 채널 구축, 한국기업의 하청·외주업체 인력관리 개선, 대사관과 영사관의 국민보호 강화,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외교-산업-고용부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정부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 실무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당한 침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예측불가능한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 경제와 무역 금융 안보 등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