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걸린 새만금공항… 백령공항 사업에도 불똥 튈까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공항 부지 전경.사진=인천시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예정된 소형공항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정보호종 5종을 포함해 조류 132종, 4만7천여 개체가 찾는 백령공항 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마무리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평가 초안 검토의견서를 보면 환경부는 "백령공항은 표점 8㎞ 이내에 섬 전체가 포함돼 있어, 항공기 운항시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백령공항 일대는 새만금공항보다 철새 수는 적지만, 무안공항 일대 개체수(1만2천 개체)보다는 4배 많다. 초안 협의가 끝나고 본안 협의 과정에서도 환경부는 국토부에 조류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백령공항의 경우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며, 환경부와 조류충돌 대책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참사 이후 안전 기준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 환경부로부터 조류 충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와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82만1천㎡ 부지에 총사업비 3천913억 원(국비)을 투입해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짓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사업이 본격화 됐지만, 사업비가 급증해 타당성재조사를 받고 있다.

전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