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 중인데… 국외 출장 강행하는 지방의원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정선식기자

경기남부 지역 지방의회에 대한 이른바 '출장비 예산 부풀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 수사 대상에 속하는 다수의 지방의회가 거듭 해외 출장에 나선다.

다수 지방의회가 청렴과 신뢰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는 데다 임기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판을 무릅쓰고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출장 일정을 강행, 눈총을 사고 있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인 12개 지방의회 중 상당수가 하반기 공무 해외 출장을 추진한다.

수원시의회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출장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부터 보건복지위원회가 미국, 환경안전위원회 일본,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헝가리를 방문한다. 오는 18일에는 기획경제위원회가, 21일에는 도시미래위원회가 각각 카자흐스탄으로 출장을 떠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책정된 출장경비는 보건복지위 3천501만6천 원(9명), 환경안전위 2천860만6천730원(10명), 문화체육교육위 3천976만1천 원(10명), 기획경제위 2천851만8천400원(10명), 도시미래위 2천450만1천960원(8명) 등으로 1억2천400만 원이 넘는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의원 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중국 4개 도시를 돌며 총 10개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된 총 지급 금액은 2천380만 원이다.

이밖에 수사 대상에 속하는 광명·화성시의회 등도 공무 국외 출장 일정을 잡았다.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최근 일본 나고야시(9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8월 18~24일)에서의 공무 국외 연수를 마쳤다.

반면, 이들 지방의회와 함께 수사 대상인 광주시의회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국외 출장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출장비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회 주관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과천·의왕·안성시의회를 제외한 경기남부 관내 기초의회, 경기도의회까지 총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하남·평택시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 등을 각각 검찰에 넘겼고,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 등 5곳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불입건했다.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