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확장재정·금융대전환·교육개혁…성장의 토대 마련”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입시 경쟁 완화·주식시장 정상화 기조 강조
“확장재정·금융대전환·교육개혁으로 도약”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통한 경제 전환점 마련과 금융·교육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약속하며 "국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금융 구조 전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자산의 지나친 부동산 편중이 국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자금을 첨단산업 등 실물경제로 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갭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 공급 부족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명확히 했다.

▲교육 "과잉 경쟁 해소와 미래 역량 강화"

교육 분야에서는 입시 제도의 단순 개편보다 '과잉 경쟁'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초등 저학년부터 인공지능(AI)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계획을 내놨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상법 개정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배구조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물적 분할이나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주주 과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시장 심리를 고려해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 시장 친화적인 기조를 확인했다.

▲재정·외교 "생산적 확장재정과 투자 환경 개선"

국가 부채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R&D 및 기술 투자를 '가을의 수확을 위한 씨 뿌리기'에 비유했다. 투명한 재정 운영을 전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대외 관계에서는 미국 투자 기업인들의 비자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미 간 제도 개선 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위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