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신 자유무역으로 안 돌아갈 것”…세계적 석학의 경고, 한국 통상장관 반응은

할 브랜즈 교수 “2028·2032 대선결과 상관없어”
“트럼프, 동맹이 아닌 ‘균형’이 핵심 기준”
여한구 “日과 합치면 GDP 세계 3위” 응수

11일 세계지식포럼 ‘글로벌 통상질서와 미래전망’ 세션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패널리스트와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테리 마르틴 뉴스진행자, 여 본부장,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충우 기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이후에도 적어도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중 패권경쟁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 강화, 무역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생존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지식포럼 ‘글로벌 통상질서와 미래전망’ 세션에서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역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자유무역 체제 이탈은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브랜즈 교수는 “2028년 대선이나 2032년에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은 1990년대 자유무역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환경을 동맹국과 적대국으로 보지 않고, ‘불균형’이라는 기준으로 인식한다”며 “많은 경우 미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온 국가들은 그 반대의 국가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길 기대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다. 전 세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동맹으로서 미국과 윈윈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무역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일본 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한 국가에 대해서든 두 국가에 대해서든 과도한 의존은 리스크가 있다. 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취약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 국가인 한국은 무역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재조정하고 다양화해서 스스로를 덜 취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글로벌 통상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는 일본을 지목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 교역 규모로 따지면 네 번째로 크다”며 “둘이 뭉친다면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국제사회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미중 간 경쟁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 확대는 다른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일이 ‘제3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