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

재판부 "조류 충돌 가능성,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 안 해"
"국토부도 환경 보전 가치 인정했으나 대안 제시 못해"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1일 김연태 씨 외 1,29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새만금 지역이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항 설치 계획이 추진됐다고 봤다. 새만금과 환경이 유사했지만 조류 충돌 가능성은 낮았던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점도 거론했다.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부지가 환경 보전 가치가 있지만 정작 국토부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저감시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풍부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철새 이동 서식지 역할도 하는 등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국토부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조사를 하였다 보기 어렵고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