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檢 보완수사 배제' 주장에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안 돼"

정부 주도 신중한 논의에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제외한 후속 조치는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에 의중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청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칸을 치자(분리하자)는 것이 최초 논의 아니냐"면서 "근데 요샌 아예 '검사는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니까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논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권 내 논의가 검찰개혁의 최초 본질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독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본래 목적이었던 부실수사, 사건 조작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까지 정치적으로 결정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또 "엉뚱한 사람에게 죄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둘 다 해결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세밀한 검토와 논쟁 장치들(이 필요하다)"이라고 덧붙였다. 당정대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의 조치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정부가 검찰개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주 논리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자"면서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자"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