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안 따지고…9월 15일부터 ‘1인당 30만원’ 주는 지자체 어디?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 뉴스1

소득·재산을 묻지 않는 ‘1인당 30만원’ 지급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를 달궜다. 추석을 앞둔 이달 중순, 공무원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 건넬 계획까지 예고됐다. 명절 상차림비와 지역 상권에 온기를 더할지 기대가 모인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고금리 등으로 시름하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8월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 부안군에 거주한 군민이다. 관련 법령상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범위에 포함된다.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책정되며,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모습. 뉴스1

지급은 선불카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군은 9월15~17일을 ‘집중 지급 기간’으로 운영하고, 군청 및 읍·면 소속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현장 배부한다. 이때 수령하지 못한 주민은 9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주체는 원칙적으로 세대주다. 다만 세대주가 장기 부재, 건강 악화 등으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구성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마을별 지정지급처 현황 등 세부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받은 선불카드는 부안군 관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군비로 환수된다. 군은 이번 조치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선순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쿠폰 사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한편, 이번 부안군의 민생안정지원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된다. 1차가 전 국민 보편 지급이었다면, 2차의 대상은 전 국민의 90%(소득 상위 10% 제외)이며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설계됐다.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선(건강보험료 등 지표 적용)은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9월 중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신청·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특·광역시는 해당 시 전역, 도 지역은 해당 시·군)으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상품권형)과 연 매출액 30억원이하 매장(카드형)이 원칙이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당정은 1인 가구·맞벌이 등 가구 특성을 감안한 형평성 보완(특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막힌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만나서(현장) 결제’로 매장 자체 단말기에서 대면 결제하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 중 전입신고를 마치면 신용·체크카드형에 한해 사용 지역 변경이 허용된다. 세부 FAQ와 가맹점은 행안부·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