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수사 부실 없게 최적 방안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죄 지은 사람은 처벌 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1년 동안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중수청을) 맡기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으니 이걸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은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와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을 다 들어서 문제를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구더기가 안 생기도록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거기에 맞는 제도와 장치를 지금부터 1년 내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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