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사임 처리 지연…노조 "문체부 부당 개입"

언론노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부 "문체부가 기관 운영 자체를 볼모로"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직무 대행의 사임 처리를 지연해 기관 운영이 마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부는 문체부의 개입이 지난 7월 발생한 '임금체불 위기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다며 원장 직무 대행의 사임 수리와 이사회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부는 성명을 통해 △문체부는 원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즉각 수리하여 불필요한 행정 공백을 끝낼 것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를 조속히 개최해 새로운 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기관 운영을 정상화할 것 △기관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공정한 원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원장 선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노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부는 “지난 7월 원장 직무 대행의 부당한 결재 지연으로 인해 초유의 임금체불 위기를 겪었다. 정당한 노사 합의를 무력화하려던 시도는 전 직원의 단결된 저항과 상식적인 요구 앞에 간신히 철회되었지만,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진흥원은 또 다른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임금 지급 지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원장 직무 대행의 사임조차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정된 이사회도 연이어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진흥원의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경영 활동을 마비시키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개입”이라 전했다.

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급여일 급여 지급 계획이 보류로 이어지고, 부서장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노동조합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오후 늦게 임금이 지급됐다고 한다. 다음날부터 노조 위원장 등이 원장 직무 대행 사임 촉구 시위를 시작했고 7월28일 원장 직무 대행이 문체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언론노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부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사태를 수습하고 기관을 정상화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행태는 책무 이행이 아닌 혼란을 가중시키는 월권행위”라며 “이는 단순히 몇몇 행정 절차가 멈추는 것을 넘어, '출판 문화의 진흥'이라는 기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 지적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직무 대행의 사임 승인을 지연하고 이사회 개최를 막는 방식으로 기관 운영 자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헌 언론노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부장은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원장 직무 대행 선임 등을 위한 이사회가 8월22일과 9월10일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나 연기가 됐다”며 10일 성명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측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조합의 성명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 일단락이 된 일이며, 경영 공백과 관련해서도 현재 곧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체부와 협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다음 직무 대행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곧 열릴 것으로,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