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경기도 항만인데 관리는 인천 업체가?
"인천항 항만 관리 법인인 인천항 시설관리센터가 운영 맡아"
"관리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고, 용역 입찰에서 평택시나 경기도는 용역 실적 없어 입찰 자격 충족 못 해"
"경기도 항만인데 경기도나 평택시가 권한 없다는 것에 허탈감"
"국제 여객 터미널 운영을 지자체나 지자체 항만공사에 이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했어야"
"법 제도 개선부터 컨소시엄 구성, 전문 법인 설립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도권 확보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9월 1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김재균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균: 예 반갑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오늘도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희우: 안녕하세요.
● 박성용: 김재균 의원께서는 시선공감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중앙동, 송탄동, 세교동, 통복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김재균입니다. 어느덧 더위가 한풀 꺾이고 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좋은 때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주제가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경기도 항만인데 관리는 인천 업체가?" 인데요. 희우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희우: 네. 지난해 말 평택항에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화물,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의 운영사로 인천항 시설 관리 센터, 즉 인천항에 기반을 둔 업체가 평택항 관리를 맡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관련 내용 오늘은 김재균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우선 평택항, 경기도 유일의 항구잖아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양물류 허브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 아닙니까?
○ 김재균: 네. 경기도에 무역 항구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항구이자 수도권 서해안의 핵심 물류 거점입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항만으로서 동북아 해양 물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경기도 주요 산업과도 직결된 중요한 항만입니다. 특히 평택 당진항은 자동차 물리 처리장에 있어 1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자동차 품목 처리에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항과 함께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평택항은 대중국 교역 비중이 높아 국가 전력 항만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그런데 앞서 주제 설명에서 언급이 됐듯이, 평택항 신국제여객 터미널의 운영 관리를 인천항 관리 업체가 맡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재균: 평택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을 아깝게도 인천항 항만 관리 법인인 인천항 시설관리센터가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명을 평택 당진항 시설 관리센터로 변경했지만, 명칭이 달라졌어도 본질이 달라질 건 아니기 때문에, 평택 시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평택시가 구 여객 터미널을 직접 건립하고 관리 운용해 왔지만, 새로 지은 터미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 관리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되어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용역 입찰을 통해 운용사를 선정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평택시나 경기도는 국제 여객 터미널 관리나 운영 용역 실적이 없어서 입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23년간 평택항을 관리해 오던 게 평택시였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과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재균: 당연히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죠. 일부 시민단체들은 평택시가 국제 여객 터미널 운영권을 타 지역에 뺏겼다. 경기도 항만인데 경기도나 평택시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에 허탈감과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운영 주체 선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평택시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평택시와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에 많은 협의를 거쳤을텐데 그 과정에서 입찰 조건의 한계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경기도와 평택시가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평택 당진항 발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도 신 국제 여객 터미널의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제 여객 터미널 운영을 지자체나 지자체 항만공사에 이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나 평택시가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인식했다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결국 경기도와 평택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 박성용: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야기하셨는데, 희우씨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주민들은 반발이 심한 것이 사실이지만 관계자의 이야기도 역시 들어봐야겠죠. 최성일 평택 당진항 발전협의회 전 회장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성일 / 전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회장
"지난 2000년 평택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맞춰 평택시가 비관리청 항만 공사로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아 가설 건축물로 터미널을 건립하여 정부가 정식 터미널을 신축할 때까지 운영권을 위임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년간 평택시 예산 약 500억 원이 투입된 터미널 운영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뿐이고, 인허가 권한이 전무한 상황에서 신 터미널 운영까지의 참여 여부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향후에 평택시가 평택항 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감정상 인천항 시설 관리센터의 평택항 진출은 불편하지만 시장 경제 논리로 받아들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희우: 네, 그런데 항만 경쟁력 약화, 평택항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평택시나 경기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재균: 경기도나 평택시는 우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입찰 자격을 갖출 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입찰 조건의 변경은 해수부가 규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수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항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친수 공항 확보, 이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에 집중해서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성용: 예. 그런데 일단 뭐 아무래도 타 지역 기관이 장기적으로 항만을 운영하게 되면 경기도가 향후에 항만 개발이나 운영에 있어서 개입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재균: 네. 이대로 경기도가 관망을 한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타 지역에 기반을 둔 항만 관리 센터들이 경기도 항만 운영을 하게 되겠죠. 평택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이지만 인천항, 부산과는 달리 경기 평택 항만 공사라는 경기도 차원의 추진 체계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이것이 또한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평택항 운영 관리에 경기도가 참여했기 때문에 경기도와 평택시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기관의 평택항 운영 관리에 얽히면서 경기도와 평택시 권한이 제약되고, 주도권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택항 발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공무원들도 쉽게 책임지지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제안했던 대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 박성용: 어떤 내용일까요?
○ 김재균: 먼저 지금이라도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을 지자체나 지자체 항만공사에 이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도와 평택시가 훗날 평택 국제여객터미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이번에 제시되었던 입찰 참여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고,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도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길이 열립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경기도가 주식회사 형태의 항만 관리 전문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여객 터미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뒷짐을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법 제도 개선부터 컨소시엄 구성, 전문 법인 설립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평택항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랜만에 시선공감 찾아주신 만큼 다른 지역구 이야기도 좀 해보죠.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김재균: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법은 2004년 제정돼 주한미군의 대규모 기지 이전에 발생한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는 여의도의 5배 규모,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택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놓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토지 수용,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문제 등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 덕분에 평택시는 사업비 지원, 행정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과 같은 특례를 통해 기반시설과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86개 사업 중 71개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15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용산 잔류 미군 기지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특별법의 존재는 국가가 평택시민에게 약속한 희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예 보통 특별법이라는 게 국비를 확보하는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특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적 지원이 사라지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균: 네. 보통 도시 개발을 하려면 토지 수용,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해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있으면 여러 법률상의 인허가 제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승인 한 번으로 의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86개 사업 중 추진되고 있는 15개 사업이 도로 환승센터, 물류 기지 확충이나 산업단지 조성, 문화예술 시설 공사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완료까지 시일이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돼야 하는데, 법이 끝나면 이후 절차는 일반 법률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놓는 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평택시 지원이 사라지면 평택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이 사라지는 문제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 박성용: 그리고요.
○ 김재균: 앞으로 평택시는 신도시 건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학교, 의료, 교통 같은 기반 시설의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별법이 사라지면 이런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희우씨 관련해서 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미 육군 험프리스 기지 사령부 수석 공보관을 지내신 분인데요. 유범동 평택시 협치회의 공동의장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유범동 / 평택시 협치회의 공동의장
"6.25 전쟁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평택 시민들은 나라를 위해 한 70여 년간 집과 땅을 내놓고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특별법 연장은 바로 그 책임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고 한미 동맹의 핵심 태세가 이곳에서 유지되는 만큼 그 많은 이전 후보지를 놔두고 평택으로 이전한 것은 그만큼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반증이 되겠죠. 국가 안보의 축인 평택이 겪는 희생으로 전 국민의 안위가 확보되기 때문에, 평택만을 도와준다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19조 원이 넘게 투입된 성과를 제대로 마무리 않고 중단한다면, 지금까지 투자가 그 빛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연장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이 되겠습니다."
◆ 정희우: 네. 앞으로 특별법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 김재균: 현재 국회에서는 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로 특별법의 기한을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세 차례나 4년씩 연장이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에도 최소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민의 희생과 부담이 아직 충분히 보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 시민들은 법 개정으로 단순히 4년이라는 시간을 벌자는 게 아니라,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평택시가 특별법을 발판 삼아 어떻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군 상생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국방산업, 드론, 로봇, UAM 의료 실증 단지 같은 미래 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택의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활용해서 글로벌 첨단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평택을 세계적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평택항과 연계한다면 국제 비즈니스의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박성용: 예.
○ 김재균: 여기에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추가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유망한 국내 기업들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나 상속세 등에 이전보다 훨씬 큰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창구라면, 기회 발전 특구는 국내 알짜아 기업을 유치하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과 상생 발전이 필요합니다. 평택시 구도심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반면 부지 활용,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 문화 공간 조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민 공감대 형성과 국회,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택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홍기원 국회의원과 원팀이 되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특별법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여러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상임위원회는 경제노동위원회신데요.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 김재균: 예. 제가 평택시를 대표하는 길에 접어든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예 그렇죠.
○ 김재균: 그동안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웃고 울며 삶의 현장을 직접 듣고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평택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결같이 평택 시민의 편에서 서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가 살피는 현안은 서민의 생계, 기업의 활력,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 노동자의 안정과 같은 모두의 더 나은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람보다 귀한 게 없다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살펴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 평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김재균: 이번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을 활동하면서 경기도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에 어떤 산업 기반을 빌려줄 수 있을지 고민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숙련 기술의 가치를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숙련기술인들의 권익과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 첫 번째 경기도 숙련 기술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조례의 성과를 숙련 기술인 도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숙련 기술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평택시민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제 온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위 있는 정치인보다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처럼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건네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친근한 키다리 아저씨로 함께 웃고 울며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릴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성용: 오늘 의정언박싱은 평택항 신국제여객 터미널을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희우: 감사합니다.
○ 김재균: 감사합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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