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6,260억 예산 확대…한부모가족에 든든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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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확대돼 약 1만 명의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5,906억 원)보다 354억 원(6.0%) 증액한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부터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23만 원을 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혼모·부와 조손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도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오른다. 초·중·고 자녀 1인당 학용품비는 연 9만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으로 진단비 300명분 예산이 포함됐다. 무료 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억4천만 원 늘어난 6억3천2백만 원으로 편성됐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 인력 13명이 충원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된다. 또 소득·재산조사와 압류 절차 강화를 위해 6억1천1백만 원을 투입,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5천만 원도 배정됐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2026년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