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송언석 발언,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임을 확연히 보여줘” [김은지의 뉴스IN]

나경희 기자 2025. 9. 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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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9월10일 방송 2부 ‘김종대의 정치풀악셀’ :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대를 잡고, 동반석에 앉은 출연진과 함께 정치 현안을 빠르고 깊이 있게 해설해드립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대 “尹 계엄은 ‘21세기형 인지전 쿠데타’, 방첩사가 부정선거 음모론 퍼뜨리는 유튜브 만들어”

이용우 “송언석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은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정당이라는 증거”

김종대 “국민의힘 원외에서 정청래 대표 응원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어”

이용우 “조희대, 지귀연 때는 침묵하던 이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목소리 내”

이용우 “보완수사권은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 유일한 해결책 아니야”

■ 진행자 / 노상원 수첩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제발 그리 됐으면”이라고 말한 사람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는 사실이 오늘(9월10일) 밝혀졌죠.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는 김종대 전 의원도 오랫동안 추적하고 또 관련된 책도 쓰고 계시잖아요.

■ 김종대 / ‘21세기형 인지전 쿠데타’라고 이 사건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cognitive warfare’라고 해서 최신 전쟁 이론인데요, 사람의 의식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선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윤석열씨의 계엄 포고령 2항을 보세요. 선관위 혹은 여론조사기관의 서버를 공격 목표로 삼고 전체적인 쿠데타의 사이즈는 줄였거든요. 이게 변화된 인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댓글 공작이나 하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알고리즘을 노린다면서 그걸 포고령에 담고 실행 계획을 짰는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재미있는 지시를 해요. 쿠데타 전에 방첩사 유튜브 채널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쩔쩔매는 기록들이 나와요. 계엄이 끝나고 난 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간에 ‘선거 조작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면 국민들은 계엄에 대해 지지 여론으로 돌아선다’는 메시지가 오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여론의 중추를 노리는 쿠데타였던 거죠. 특전사는 전통적 쿠데타를 보여줬고 방첩사는 현대적 쿠데타를 보여준 복합 쿠데타입니다. 이게 제 책의 이론을 구성하는 부분이에요.

■ 진행자 / 방첩사가 유튜브를 하려고 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입니까?

■ 김종대 / 하급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에 나옵니다.

■ 진행자 /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 김종대 /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댓글 공작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지전을 막아낸다면서 인지전을 연구하다가 스스로 인지 부조화가 와버린 거죠. 이 쿠데타의 성격을 재규정해 주는 거예요. ‘인지전’이 한 10년 전부터 유명해진, 안보 쪽을 풍미하는 용어입니다. 이제는 댓글 같은 양적인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이 형성되는 알고리즘을 찾아내서 그 심장부를 타격하는 전쟁을 하는 거죠.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그런 식으로 개입했다고 해요.

■ 진행자 /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데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게 충격적인데, 국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 이용우 / 송언석 대표는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제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건 송언석 대표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매우 중대 사건입니다.

■ 김종대 / 정청래 대표가 대야 관계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야 관계로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초강경한 입장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일까 항상 궁금해했는데 어제(9월9일) 그 정답이 좀 나왔다는 느낌이에요. 계엄에 대한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이 주는 일종의 트라우마, 젊은 시절 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매듭짓는 게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사고 체계를 구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9월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사IN 조남진

■ 이용우 / 오늘(9월10일) 송언석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그 자체가 내란 정당이라는 걸 확연하게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 요즘 국민의힘 패널 인증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는 발상이죠. 오늘(9월10일) 아침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MBC에 나와서 ‘계몽령을 외치는 앵무새한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국민의힘 내외에서 내란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절박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방송에서 만나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원외 인사도 정청래 대표가 잘한다는 거예요.

■ 이용우 / 그런데 내년 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TK쪽이라는 점,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의 당선 지지 기반이 극우라는 점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지선에서 다시 한번 ‘폭망’하고 해산되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계속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건 ‘너네 망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야당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야가 때로는 긴장 관계, 때로는 협치 관계를 맺는 게 제1야당인 저희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수렁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재편되는 게 전체적인 정치 진영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럼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이용우 / 제가 당 법률위원장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위헌 정당 심판 청구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실질적인 요건에 다 부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당 해산을 실행에 옮길 거냐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혹은 더 극악한 방식으로 간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해서 정당 해산까지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당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 김종대 / 이런 걸 당위성만 가지고 하는 건 위험이 너무 커요.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런 실체적 진실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국민의힘 해산으로 빌드업 하는 서사와 과정을 갖춰야죠. 자칫 옛날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처럼 가면 안 돼요. 너무나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내일(9월11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자율 투표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용우 / 그나마 생각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탈표가 일부 있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자율 투표라는 점이 의외이긴 했어요. 국민의힘이 이걸 당론으로 정해서 권성동 의원을 결사 옹호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이거는 옹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혹은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법원을 보면 성범죄, 노동, 부패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특수해서 다른 사건을 아예 배당하지 말고 내란 사건에만 집중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

■ 김종대 / 전담재판부하고 특별재판부는 다르죠?

■ 이용우 / 헌법에서 별도의 법원은 구성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재판소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하나의 부 또는 그게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판부를 만드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 지점 때문에 통상적인 법원의 전담재판부처럼 구성한다는 취지로 ‘내란 전담재판부’로 저희가 규정한 거고요. 국내든 해외든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사법부가 검토를 했어요. 사법농단 때도 사건 자체가 현직 법관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실제 발의까지 됐고 그 발의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이 국회로 회신됐는데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기재돼 있었지 이게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자초했던 사법부가 이런 논의 자체에 위헌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봉쇄하는 건 매우 잘못됐죠. 논의하면서 위헌성을 제거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논의 자체를 ‘위헌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건 반민특위나 과거에 4·19 때나 했던 거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아예 원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주장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내란 전담재판부를 누가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지점인데요.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별도의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추천위원회에는 국회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마음대로 주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정치색이 묻어나면서 논란이 된다면 저는 다른 추천 기구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 김종대 / 실제 추진하고 있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용우 /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속도를 어떻게 낼 지는 소위 내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종대 / 일단 입법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사법기관에서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건데 이상하게 다 자기가 정치적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이용우 / 일관성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을 때 몇몇 판사들이 내부 게시글을 올리긴 했어요. 사법 민주화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몇 분만 글을 올리고 끝났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을 때도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 의견도 없던 분들이 자기 조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무슨 민주화 투사가 된 것처럼 모이는 게 일관성도 없는 행태이고요. 그래서 조직적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국민들의 눈총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9월8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이번에는 검찰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보다 이프로스에 글만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용우 /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영상을 한 번씩 보는데, 검사들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요. 그때 당시에도 검사들은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도 워낙 국민들께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노만석 대검 차장이나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는 검사들이 그곳에 글을 올리는 게 그곳이 더이상 내부 게시판이 아니고 대외적인 선전 공간이 돼 버렸다는 걸 알고 올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올리면 즉각적으로 언론 기사화된다는 걸 알면서 글을 올리는 거죠. 이런 행태들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됐는데 자꾸 개혁의 주체인 양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는 글을 막 올리잖아요. 만약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수장을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도 마치 시위하듯이 대놓고 그러는 모습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노만석 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출근길에 했던 이야기가 ‘반성한다’는 이야기보다 사실 그 앞단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름이 바뀐다, 헌법에 있는 걸 법률로 개명한다’ 국민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 김종대 / 지금 검찰 개혁에 관해 당정 간의 이견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정이 수직적 관계여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검토 기간을 1년이나 길게 잡아 놨어요. 단일한 의견을 빨리 내야 할텐데 걱정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용우 / 9월25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 담기고요. 불가역적인 검찰청 폐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다시 검찰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흔들릴 여지는 사라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77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큰 명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처리되더라도 예를 들어 공수청이 신설되면 공수청의 근거 법률이 새롭게 제정돼야 하고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면 별도 기구를 만들기 위한 제정법도 마련돼야 하고요. 검찰이나 검찰청과 연동되어 있는 개별 법률들이 어디서는 100여 개다, 어디서는 200여 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이외에도 현실적인 인력 이관, 사무 이관, 조직 개편 같은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후속 조치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스타트하려면은 준비 기간이 1년 정도는 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임 테이블을 가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굳이 1년을 억지로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 시간을 조금 더 당길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제일 중요한 건 보완수사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용우 / 정리된 건 아니고 이제 논의를 해야 하는 주요 의제 중 하나인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논쟁 구도가 좀 왜곡된 방식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는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 새롭게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 이렇게 3분 체계가 됩니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권한이 없어요. 수사권을 전담하게 된 수사 기관의 권력 오남용 또는 부패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는 중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한 번쯤 브레이크를 걸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얘기가 하나의 방안으로 나오고 있죠. 보완수사권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다른 걸로는 대체할 수 없는 건지 좀 같이 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른 거 다 빼고 이거를 둘 거냐 말 거냐로만 협소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논의 구도일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지금도 검찰한테 있는데 행사 정도가 미미해요. 검찰이 지금도 보완수사권을 스스로 거의 행사하지 않는데 그 행사하지 않는 권한을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위함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완수사권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근거로 해서 검찰 인력과 조직을 존치하고자 하는 것까지 나아가거나, 또는 사건 전체를 검사가 한 번 더 스크린 해야 된다고 하는 전건 송치까지 나아가거나, 심지어는 수사지휘권이 부활하는 데까지 연동돼서 흘러갈 공산이 크다고 봐요. 그 지점에서 보완수사권 논의는 굉장히 신중하고 경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 속 한 요소 정도로만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종대 / 이런 논의가 너무 정치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완수사권이 또 하나의 고지전처럼 돼서 사실 산 하나를 점령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양 진영이 그리로 몰려가서 고지전을 하는 형국으로 판이 짜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당정대에서 당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부안을 나중에 당과 논의한다는 구조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이용우 /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애초에 갈 수가 없는 게요, 정부에서 후속 입법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시하면 당이 받아가지고 이거 문제 있네 없네 하는 방식으로 가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정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되거든요. 총리실 산하에 검찰 제도 개혁추진단을 꾸려서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당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9월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내일(9월11일) 이재명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이 그 자리에 가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 김종대 / 내란 종식이라는 문제 해결은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나아가야 할 국정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숨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변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방향 제시를 할 건지 서로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우 / 첫째는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서 세 끼 식사는 잘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개문발차했는데 100일 동안 문도 없는 열차를 운전하는 게 어땠는지 소회를 묻고도 싶고요.

■ 김종대 / 일단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당정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되면 대통령이 덜 힘들어지신다고 봅니다. 옛날에 이해찬 총리가 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관들에게 ‘요즘 독서할 시간이 생겼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총리가 탄탄하게 막아주니까 이제는 내가 미래를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건 그때 같은 총리의 활동, 장관들의 분발, 그리고 이걸 시민들과 여론과 접목하는 집권당이거든요.

■ 이용우 / 제 발언 정정하겠습니다(웃음). 대통령이 독서할 수 있도록 국정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당에서 잘 백업하겠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난 100일 동안에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할까요?

■ 이용우 / 제가 국회 환노위에 있잖아요. 산업안전이든 임금 체불이든 여러 노동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올려놨다는 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모아냈다는 점은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공개 회의를 많이 하는 부분,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 근저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 산재나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의제화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다만 궁극적으로 갑과 을, 이 하청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근원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구조 개혁까지 좀 같이 밀어붙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이용우 / 노란봉투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한 25년 된 숙원 과제였는데 드디어 공포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고 어떻게 보면 원하청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산업재해 예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분쟁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온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건강한 노사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화 촉진법이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9월10일) 또 송언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반기업법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내용은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언석 대표, 공개적으로 토론 한번 합시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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