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급계획 다시 세워야" 전국 중학교 3분의1 과밀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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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의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학교는 전체의 3분의 1이, 고등학교는 4분의 1이 과밀학급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과밀학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평균 과밀학급률은 전년 대비 0.3%p(포인트) 증가한 16.8%로 집계됐습니다.
과밀학급률은 전체 학급수 중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율로, 올해 총 23만1천708개 학급 가운데 3만9천123개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등학교의 과밀학급률은 지난해 4.56%에서 올해 2.83%로 떨어졌으나 중학교(작년 34.7%→올해 38.8%)와 고등학교(25.5%→25.7%)는 증가해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경기(58.6%)와 인천(53.2%)은 절반이 넘는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48.7%), 충남(40.8%), 강원(38.3%), 경남(37.7%), 대구(36.7%)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로 범위를 좁히면 경기 광주가 87.7%를 기록해 최고 과밀학급률을 보였으며 김포(82.8%), 과천(81.9%), 화성(81.8%)도 80%를 넘겼습니다.
고등학교는 제주가 43.7%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그다음이 충남(39.7%), 경기(37.5%), 충북(31.5%), 인천(31.5%) 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역시 과밀학급률이 80%를 넘긴 시·군·구가 오산(83.7%), 용인(83.3%), 화성(81.3%), 아산(80.2%) 등 4곳이었습니다.
8학군 지역인 강남구 초등학교의 과밀학급률은 19.1%로 전국 평균의 6배 이상, 중학교(78.1%)와 고등학교(51.3%)는 각각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서초구 역시 초등학교 17.6%, 중학교 62.0%, 고등학교 50.1%로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반에 학생 수가 너무 많을 경우 학생의 수업 집중도 저하와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문제로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설 학교 재정 지원 등 관련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교사 정원은 줄여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콩나물 교실'이라 불리는 과밀학급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적정학급 규모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 재정과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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