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 투자액 인도의 62%인데… 비자 발급은 7.2%

일본과 비교해도 투자액 대비 비자 적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州)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되면서 한국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발급받는 비자 건수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은 일본의 63.4%, 인도의 62.1%인데 한국이 발급받는 비자 건수는 일본의 57.8%, 인도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 연합뉴스

11일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비자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지난해 발급받은 비자는 전문직 취업(H-1B) 2289건·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16건·주재원(E-1) 126건·투자사 직원(E-2) 6778건·일반 주재원(L-1) 2996건 등 총 1만220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1.73배 많은 총 2만1102건, 인도는 약 14배 많은 16만9309건의 비자를 발급받았다.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363억8000만달러로 일본(574억6200만달러)의 63.4%, 인도(585억3900만달러)의 62.1%였다. 한국은 미국에 부지를 매입한 뒤 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운영하는 ‘그린필드’ 투자 분야에서는 2023년 기준 1위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2023년에 미국에 그린필드 방식으로 투자한 금액은 215억달러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도 90개로 2022년보다 5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이번에 체포·구금 사태가 벌어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투자(43억 달러)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상당수 기업은 90일 이내 단기 관광을 할 경우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비이민 비자인 단기 상용(B-1) 비자를 사용해 미국에서 업무를 진행했다. 취업 비자는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재계는 B-1 비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외교 업무 매뉴얼(FAM)에 따르면 B-1 비자 소지자는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미국 현장에서 설치·시운전하고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할 수 있다. 이번 경우처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할 때 건설 현장 근로자를 감독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체포·구금된 근로자 중에는 B-1 비자 소지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자 단속에 나서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이 B-1 비자의 사용 범위를 좁혀서 적용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B-1 비자로 현지에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는 할 수 있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부가 미국과 협의해 B-1 비자의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