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건보 국고 지원 줄인 정부, 폐암 환자의 절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규모/그래픽=김현정

"56세 남편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인데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에 맞는 유일한 치료제는 '리브리반트'입니다. 그런데 비급여 신약이라 약값이 너무 비싸요. 3주에 900만원, 1년이면 약 1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노후자금과 아들 결혼자금을 다 털어 치료에 쓰고 있어요. 생활고도 걱정하고 있어서 비참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 심사에서 1차 치료제로는 급여로 쓸 수 없다는 결정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암 4기 환자 보호자인 유혜순씨는 이렇게 기자와 통화하며 울먹였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존슨앤드존슨의 폐암약 리브리반트의 급여 적용을 논의했는데 1차 치료에서는 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희망이 깨진 탓이다. 심평원은 2차 치료시 단독으로 리브리반트를 쓸 때만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유씨의 남편은 현재 1차 치료에서 리브리반트 주사제를 투여하고 있다. 1차 치료에서 이렇게 치료하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환자들은 정부가 사실상 리브리반트의 급여 적용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실망했다.

리브리반트의 치료 대상이 되는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소수가 겪는 희귀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로 희귀난치질환의 국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희귀암 환자들은 이 대통령의 이 약속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진 셈이다.

아마도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들을 실현시키려면 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 중증환자의 간경비 건강보험 지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 지원하는 상병수당 사업의 본격 추진,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기 위해선 수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줄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올해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율은 14.4%였는데 이재명 정부가 정한 내년에는 14.2%로 오히려 2%포인트 줄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부는 20%까지 건강보험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지키기는커녕 되레 지원을 줄인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에서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건강보험 관련 공약이 벌써부터 지켜지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 '허언'이 아닌 '언행일치' 행정을 기대해 본다.

박미주 기자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