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관행’ 美에 안 통했다…대미투자 걸맞은 근로자 비자확대 시급
미, B-1·ESTA 비자로 급여받는 근로 엄격금지
전문직 취업 비자 등 취득 어려워 ‘관행’ 생겨
전문가들 “제조업 투자유치 위해 문제 풀어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300명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구금함에 따라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비자 제도가 화제다. 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따르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미국의 주요 비자와 시사점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뉜다.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적으로 거주할 목적일 때 발급되며 가족 초청, 취업 이민, 투자이민 등이 포함된다.
비이민비자는 미국을 일시 방문하는 경우로 관광, 유학, 단기 취업, 교환 방문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세분된다. 대표적으로 B-1/B-2(상용/관광), F-1(학생), J-1(교환 방문), H-1B(전문직), L-1(주재원), O-1(특수 능력자), P(연예인/운동선수) 등이 있다.
이번 단속 사태의 핵심인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후자에 속한다. 둘 다 급여를 받는 노동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B-1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협상 등 단기 비즈니스 방문용, ESTA는 90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취업, 학업 제외)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은 공장 내에서 단순 기술 자문을 넘어 실제 생산 설비에 참여하는 행위를 불법 노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문직 취업(H-1B) 비자다. 4년제 대학 학위 이상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미국 고용주가 비자 신청을 후원해야 한다. 매년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 추첨을 통해 비자 취득을 해야 한다. 대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중국, 인도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대부분 H-1B 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H-1B 비자는 1%에 머물러 관행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상사 주재원 비자(E-1), 일반 주재원비자(L-1)이 있는데, E-1 비자도 2.2%, L-1 비자는 4.2%밖에 안 된다.
또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받는 비자로는 정규 교육 기관(대학, 대학원 등) 또는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생 비자인 F비자, 정부나 교육 기관 후원으로 이뤄지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J-1 비자 등이 있다.
대부분 전문가는 외국 전문 인력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각) “미국 내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직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앞선 7일 트럼프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은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갖춘 똑똑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입국해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며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대미 투자에 걸맞은 비자 신설 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과거부터 주장했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E-4 비자 신설도 논의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존 체포 인원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입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국 측과 원활히 합의하고 있다”며 “동맹국으로서 한국인 전문 인력 취업비자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한국인이 방문할 때는 90일까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도 단기 관광이 아니라면 ‘취업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고도 전문직’ 비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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