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피 사상 최고…과연 실력과 실적으로 오른건지 돌아봐야

코스피지수가 어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가는 3314.53으로 종전 최고였던 2021년 7월 6일의 3305.21을 뛰어넘었다. 1980년 1월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45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물론 글로벌 증시 훈풍의 덕을 톡톡히 봤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 기대로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쓰고 있으며, 일본 대만 중국 증시 역시 뜀박질하고 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조5000억원어치 이상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경제계의 반발이 크긴 했지만, 새 정부가 나름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이전에 비해 소액주주 이익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는 분석이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지 않기로 한 것도 증시 활성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해외 주가 상승과 투자심리 호전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0.9%, 내년 1.6%(한국은행 전망)에 그쳐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주가 역시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정부는 기록적 주가 달성을 자축할 것이 아니라 과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 단속과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대폭 늘려 기업을 옥죄려 해선 곤란하다.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산업현장 곳곳에 드리워진 노사 갈등과 파업 불씨를 잠재워야 한다. 잇단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배임죄 폐지도 서둘러야 한다. 주가는 경제 펀더멘털의 그림자일 뿐이다. 수급이나 기대만으로 오른 주가는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