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검복 착용하고 모입시다” 서부지법 난동 MZ결사대 30대男 징역 1년6개월 [세상&]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5명 선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월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반발했던 청년단체 ‘MZ결사대’ 소속 오모(38)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오씨 선고와 함께 이날 기자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됐단 소식에 법원 1층 로비까지 난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전에 MZ자유결사대 오픈채팅방에서 호신용 스프레이와 방검복 착용 등을 권유하고 회원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면서 전진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폭동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게다가 오 씨는 범행 후 채팅방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CIA(미국 중앙정보국)에 신고해달라”,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하는 게 어떨까요”, “탄핵당한다면 제2의 1·19 사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 철책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죄의식이 없었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서부지법 난동 당시 기자 폭행에 가담한 피고인 2명도 이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유모(44) 씨와 제모(4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기자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 및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카메라 배터리와 메모리카드를 뺏겼다. 또 녹음 파일을 강요에 의해 삭제해야 했다. 2~3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었다.

또 법원 침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깨진 타일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려다 실패한 서모(64)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 이후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범행 전에는 법원 청사 100ｍ 이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