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온두라스 외교관, 면책특권 박탈 발표 직후 출국

대사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기소되지 않아"
대사관 주장과 달리 처벌불원서 제출과
면책특권 포기 의사 밝힌 적 없어

부산에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주한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박탈하겠다는 온두라스 외교부 발표 직후 자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온두라스로 돌아간 외교관은 파면됐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기소되지 않았다는 대사관 측 주장과는 달리 애초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면책특권 포기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두라스 외교부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주한온두라스 대사관 외교관 A 씨의 면책특권 철회 관련 보도자료. 온두라스 외교부 제공

10일 주한온두라스 대사관에 따르면 외교관 A 씨는 지난 7월 17일 한국에서 온두라스로 출국했다. 앞서 같은 달 15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A 씨의 면책특권을 박탈시키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시차(15시간)에 따라 한국의 시간이 더 빠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출국까지 걸린 기간은 더 짧을 수 있다. 당시 온두라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당국의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A 씨 출국이 사실상 곧장 이뤄진 셈이다.

A 씨는 앞서 지난 6월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차량과 역사에서 만취 상태로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한 차례 경찰 조사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두라스 외교부가 면책특권 박탈을 발표했으나, 특권 포기 의사 없이 출국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주한온두라스 대사관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형사 기소(charged)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사관 측은 “온두라스 외교부가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으나 실제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출국이 허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대사관으로부터 면책특권 행사 포기와 관련한 어떤 공문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후 온 공문에서는 면책특권 행사 의사가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피해자에게 한 사과도 경찰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도 없었다.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폭행 혐의와 달리 강제추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처벌 대상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A 씨는 본국으로 소환된 뒤 법적 절차를 거쳐 파면(dismiss)됐다. 다만 그 이상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온두라스 대사관에 따르면 A 씨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행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사관 측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대한민국 외교부와 구두 및 서면을 통한 긴밀한 협의를 했다”며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나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주한공관과 관련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철저한 국내법 준수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