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은 계속”… 도심 군부대 갈 곳이 없다

부평 항공대대·계양 탄약고 이전 대체 부지 못 찾고 사업성도 부족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다. 대체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사업성까지 부족해서다.

10일 시에 따르면 부평구 일신동의 부평505항공대대와 계양구 귤현동의 탄약고 이전 사업이 모두 정체 상태다.

두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신축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기존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505항공대대와 귤현 탄약고 이전 사업은 각각 2010년과 2022년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3~15년이 지나도록 이전 부지 선정과 사업성 확보 등 구체적 사업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505항공대대는 헬기 운용과 장비 수송, 닥터헬기 계류장 등 인천과 경기권 공중 지원 임무를 맡았지만 소음 민원과 주변 개발 환경 변화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 뒤에도 수익시설 확보가 어려워 사업비 조달에 난항을 겪는다. 현 부지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개발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귤현 탄약고 역시 서·북부 방위 임무를 수행했으나 원도심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곳의 이전사업 역시 2023년 착수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입지 여건과 작전성 검토 문제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미 선정된 예비 후보지 3곳에 대한 입지 타당성 검증 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신속한 군부대 이전을 위해 비선호지역 군사시설에 대한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개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는 캠프마켓 공유구역 특별법과 공항 이전 특별법처럼 비선호지역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군부대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타 지자체와 연대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인 만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 가고 있다"며 "기존 군부대 특성상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운 만큼 사업 재원과 군부대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