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거세지는 후폭풍…노조 반발 이어지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정부가 예고한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 금감원 노조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고, 금융 감독과 제재는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맡게 되죠. 금융회사 검사와 건전성 집행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은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4곳으로 쪼개지는 업무 배정에 금융 투자 업계가 혼선에 빠졌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전면 개편됩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우선 짚어볼까요?

Q. 금융당국의 조직은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죠. 이번에 설립되는 금융감독위원회도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역대 금융당국 조직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Q. 금융회사들은 "시어머니가 4명으로 늘어난다" "두 시어머니 위에 두 시할머니가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 금융당국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금융위기 대응이죠. 현행 체제에서 나름대로 쌓인 위기 대응 능력에 문제는 없을까요?

Q. 이번 개편안 취지 중의 하나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죠. 금소원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쓸 분야는 무엇일까요? 금융회사들에 어떤 압박이 될까요?

Q. 금융감독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Q. 금감원 노조원들이 검은색 상의와 마스크를 쓰고 조직개편 반대 시위를 벌였죠. 노조원들의 무엇을 가장 우려하는 걸까요?

Q. 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국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 1월 금감위 신설도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Q. 조직개편을 하면 으레 조직이 늘어납니다.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도 결국 조직은 커지고 예산이나 금융회사들의 비용부담만 커지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