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시설 식비 지원 구·군별 편차 커 '복지 불평등'
동구, 사실상 0원···형평성 논란
물가 급등 운영난 가중
식품업체 후원 의존 현실
정치권·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식품업체에서 못 팔고 남은 걸 달라고 해야 할 정도예요."
울산지역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지원되는 식비 등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역 사회복지계에서는 '식비'만이라도 현실에 맞게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역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구·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식비의 경우 아예 지원이 없는 곳도 있었으며 지원 중인 곳들 사이에서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 아동·노인 지원액에 못 미쳐
각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울산시 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에는 식비, 프로그램비 등이 포함돼 각 시설은 기존 운영비에 지원 예산을 더해 식사를 제공한다.
식비의 경우 중구는 1인당 2,000원이 지원되는 반면, 남구는 3,300원, 울주군은 약 4,700원(시설당 10명 기준 연간 1,200만원)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북구는 간식비 명목으로 시설당 연 36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동구는 운영비 240만원이 지급될 뿐 명목상 식비는 없었다.
장애인 식비 지원 현실화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특히 복지현장에서는 아동 1인당 8,000원, 노인 1인당 3,500원의 식비가 지원되지만, 장애인 식비 지원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식비 지원이 열악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 지원마저 크게 벌어져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는 이유다.
중구의 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관계자는 "물가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특히 채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장보기 무서운 수준이다"라며 "한 번은 식재료점에서 못 팔고 남은 걸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사회복지계는 울산에서 비교적 재정이 여유로운 울주군과 남구는 예산 지원이 넉넉하지만 중구·동구·북구는 매우 열악하다고 말한다.
# "1인당 지원금 6000원은 돼야"
울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안남숙 협회장은 "소규모 장애인주간시설들은 대부분 전문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어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한다"라며 "특히 예산 지원이 열악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설은 식비 문제로 많이 힘들다. 식품업체를 찾아 후원받으러 다니는 게 일이다. 1인당 적어도 6,000원 정도의 식비는 지원돼야 현실적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구는 식비 지원금 2,000원에서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 없다"라며 "단체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나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 금액만 가지고 구·군별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구 입장에서는 재정 등 차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 균등하게 지원해 주면 좋긴 하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장애인 시설 식비 현실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은 "대상은 똑같은데 각 구·군별로 재정 차이 때문에 다르게 지급되는 건 불합리하다"라며 "울산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개선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내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총 42곳으로 54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