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안·숙원 'K-스틸법', '석탄화력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성 촉각

당진 등 국내 철강업계 고사 직면…어기구 대표 발의 여야 106명 참여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연설서 '법제정' 강조 등 이달 중 통과 가능성 ↑
석탄화력 특별법안 현재 14건 소위 상정, 10일부터 심사 착수
국힘 장동혁 대표도 발의 등 감안, 추석 이후 올 정기국회 내 통과 전망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현안·숙원 사안인 철강산업 강화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국가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연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특히 이른바 'K-스틸법'이라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여야 모두 주요 법안으로 간주, 이달 중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철강산업 관련 법안은 3건이 접수됐다.

지난 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과 여야의 보완 입법안 2건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 심사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 △녹색철강지구 지정 등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규제 강화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강화 등이 담겼다.

여야가 이처럼 'K-스틸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는 데엔 국내 철강업계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국내 건설시장 부진, EU CBAM 등 각종 탄소 규제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고사 직전에 직면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50% 품목관세로 8월 중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은 30% 이상 감소됐다.

포항·광양과 함께 국내 3대 철강도시로 꼽히는 충남 당진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내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이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이번 정기 국회내에서의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어기구 의원은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데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달 중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 특별법 역시 올 정기국회에서의 법제화가 관건이다.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줄을 이어, 10일 14건의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 심사 중이다.

단일 사안에 대해 지역경제·탈탄소화·노동문제 등 여러 사안이 맞물리면서 여야 의원들의 입법화 의지가 투사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크다는 의미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기(47.5%)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올 말부터 2038년까지 22기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을 계획이어서 천문학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산자부 연구에 따르면 충남은 발전소 폐쇄로 △생산유발 감소 19조 691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 7조 9850억 원 △취업유발 감소 7701명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21년 보령1-2호기가 폐쇄된 보령시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3380억 감소와 함께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10% 가까이 급증했다.

현재 심사 중인 법안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보령·서천)가 지난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과 같은 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 민주당 어기구 의원, 현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힘·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이 포함,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기대된다.

지역에선 새 정부에서의 국정과제 포함은 물론 충청 출신 여야 대표 등 정치적 영향과 함께 해당 사안이 전국적이란 점, 발전소 폐쇄와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시작된다는 점 등을 감안, 올 정기국회의 통과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정부·정치권의 효능감 회복이 절실,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