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김건희, 법정 선다…24일 1심 시작

역대 첫 영부인 형사재판…곧바로 공판기일 지정돼 피고인 출석 의무
김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금품 등 혐의 전반 부인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8월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24일 오후 2시10분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역대 영부인 중 첫 구속 기소된 사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기소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범행을 인지하고도 돈을 맡기고 시세조종에 적극 공모·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를 통해 총 62만5093주를 거래하고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 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 관여주문 204회 등 총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도 형사합의 27부가 맡고 있으며, 첫 공판기일은 이달 17일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수익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총 10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여사는 구속 기소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