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관제펀드 전철 밟지 않으려면 [사설]

당초 100조원 규모로 계획된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창한 계획보다 정교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하다. 펀드 출범에 앞서 역대 정부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용두사미'가 된 관제 펀드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부처와 산업계, 금융권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당초 100조원 규모로 추진한 펀드 규모는 50조원가량 늘려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조원을 맡고, 금융회사 등 민간 자금으로 75조원을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에 출범한다. 정부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건전성 규제와 운용 규제를 유연화해 펀드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권에서 추진한 '녹색성장펀드' '뉴딜펀드' 등 관제 펀드는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시장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목적으로 조성하다 보니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통일 펀드'처럼 정책 환경이 급변하면 수익률이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 시장의 전문적인 투자 분석이나 심사 과정이 미흡해지거나 성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시중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하는 '금융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다. 국민성장펀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관제 펀드의 '흑역사'를 끊어내려면 결국 수익률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펀드를 만들 땐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운용손실을 낸 뒤 슬그머니 사라지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