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급여·급식 카드까지…읍면동 행정 '엉망'

[앵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만한 업무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11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더니 무려 120개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제주시내 한 읍사무소는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 감사 결과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치매 노인이나 정신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관리할 만한 능력 평가나 적정성 확인 없이 무턱대고 매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수년간 점검도 하지 않았으면서 모두 적정하다는 허위 결과를 행정시에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수급자들의 관리자가 거짓 치과 치료 비용을 청구하고 급여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등 부정 사용이 잇따랐지만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도내 여러 읍면동에서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 읍면과 11개 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0여 건의 지적 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외에도 경로당 운영 경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아동 급식 카드를 발급해 놓고 사실상 방치해 2년 넘게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5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또 불법 전용 농지와 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만한 업무행태.

감사 때마다 반복되며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