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인멸' 가린다…22일 檢개혁 입법청문회

핵심요약

법사위, 오늘 의결…추가 입법청문회 진행키로
與 "수사·기소권 오남용, 표적 수사 등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소위 단위 청문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또 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집중 추궁하는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공고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돼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한정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야당과)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이기에 그에 맞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는데,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관봉권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띠지를 검찰이 실수로 유실했다고 밝히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인 상태다.

지난 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주최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찰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추궁했다.

당시 압수수색물 관리를 담당했던 김모 수사관은 관봉권 띠지와 관련해 "어떤 경위로 분실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는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남모 수사관도 청문회에 출석해 "저는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사들이 수사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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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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