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과기계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 커진다

ETRI·원자력연 기관평가 진행 중… 이달 말 결과 발표 전망
평가 따라 재신임도 가능하지만 원활히 진행될지 의문
KAIST, IBS, 한의학연 등 과기계 기관장 선임 정체 장기화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며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연구개발(R&D) 현장을 이끌 기관장 선임은 지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승찬 원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주한규 원장은 12월 12일 임기가 만료된다. NST는 현재 두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진행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관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일 경우 기존 원장은 재신임이 가능해 NST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칠 수 있다. 그러나 재신임 안건이 부결되면 NST는 새 이사회를 열어 신임원장 선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NST 관계자는 "결과가 나온 뒤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재신임 의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10월 초와 중순에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장 재신임이나 선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같은 NST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5월 마진열 한의학연 책임연구원,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최선미 한의학연 책임연구원을 3배수 후보자로 선정했지만, 이후 절차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도 총장 선임이 쉽지 않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이광형 총장이 지난 2월 23일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정관에 따라 현재까지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면접을 통해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광형 현 총장,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지만, 이후 절차는 멈춰 있는 상태다.

기초과학연구원 역시 노도영 원장이 지난해 11월 임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원장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2-3월 서류 심사를 마쳤으나,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인선이 지연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공공연구기관 기관장 선임 권한을 정치권이 사실상 쥐고 있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며 "기관장은 정치적 이해와 무관하게 전문가적 소양과 리더십을 평가해 구체적인 법에 따른 절차와 일정에 맞춰 선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