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잔인' 대통령 발언, 취지 공감하지만…" 서민 대출, 되레 막힌다?

카드론·저축은행, 중저신용자에게 최고금리 수준 금리 제공
15%대 서민금융 금리 지적한 대통령… 업계는 부담감 느껴

2금융권,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 현황/그래픽=이지혜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대 서민금융 금리를 "잔인하다"고 지적하면서 2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는 법정 최고 수준에 가까운 연 19%대에서 형성 중이다. 대통령이 2금융권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업계는 앞으로 고금리 대출 취급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슈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 범위는 연 15%~19.9%다. 신용평점 700점 이하 고객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우리카드가 연 18.69%로 가장 높았다. KB국민카드는 신용평점 401~500점대의 저신용 고객에게 연 19.9% 금리로 카드론을 취급한다. 해당 신용평점 구간대에서 카드론을 취급하는 곳은 KB국민카드가 유일하다. KB국민카드의 700점 이하 평균 카드론 금리는 17.43%로 타 카드사 대비 낮은 편이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OK저축은행의 'OK론-일반'과 '주부OK론' 신용대출은 신용평점 301~500점대 고객에게 연 19.99% 금리를 제공한다. KB저축은행의 'kiwi여성 비상금대출'도 최고 금리가 19.9%에 달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연 15.9% 정책대출 금리를 보고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서민금융으로 이름을 붙이느냐"고 말했다.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지적한 것이지만 민간에서 서민금융 공급 최전선에 있는 2금융권은 대통령 발언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 정책상품의 연 15.9%가 비싸다는 발언은 이 금리를 넘어서 대출하지 말라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2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금융권은 현실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조달 비용이 은행보다 높은 데다가 대손 리스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나 저축은행은 주로 1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중저신용자가 찾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연체 확률이 높아 리스크가 금리에 더 많이 반영된다. 지금보다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저신용자는 민간 금융공급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발언은 추후 최고금리 인하 이슈를 재점화할 수도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선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특히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부업체 절반가량은 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조달과 대손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 20% 대출도 역마진이 나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서민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을 돕자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15%대 금리에서 1%P(포인트) 정도 낮추는 건 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만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