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출범... ‘30분 행정생활권 시대’ 활짝

구청별 차별화된 특화전략으로 도시 전체 균형발전 기대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화성 시민 생활행정 개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4개 일반구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에 4개 일반구(區) 설치가 확정돼 내년부터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가 열린다. 구 설치 충족요건(인구 50만명)을 갖춘 2010년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민중심 행정체계로의 대전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시청은 ‘전략’, 구청은 ‘생활’, 읍·면·동은 ‘현장’의 역할 분담을 확립, 권역별 특화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구청별 차별화된 성장과 특성화를 추구,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확정 구획. 화성특례시 제공

■ 구청별 차별화된 특화전략… 도시 전체 균형발전

시는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공식 통보받았다.

이에 시는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을 설치키로 했다.

만세구청은 화성종합경기타운에, 효행구청 분천리 51-1, 병점구청 현 동부출장소, 동탄구청 현 동탄출장소 등에 임시 청사를 마련한다.

시는 이달 중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마쳐 연말까지 구 설치와 위임사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행정체계 정비, 내년 2월 4개 구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2월 화성을 찾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일반구 설치를 포함한 시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4개 구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서부권 만세구는 ‘풍요로운 자연과 산업자원이 어우러진 융복합 혁신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농업과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송산그린시티, 향남제약단지, 전곡해양산업단지, 현대자동차연구소, 기아오토랜드 등 22개 산업단지가 입지한 이 지역을 농·해양·산업이 어우러진 복합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부권 효행구는 ‘교육과 정주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도시’로 육성한다.

수원대·협성대 등 7개 대학과 KTX 어천역, 신도시 지역이 위치한 이곳을 교육·주거·교통·생태 중심 도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이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에게 일반구 설치 등 시정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동부권 병점구는 ‘역사와 첨단기술이 만나는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로 조성한다.

GTX-C 노선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트램 도입, 융·건릉, 용주사, 병점 복합환승센터 등 문화재를 보유한 교통요지인 이곳을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균형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동탄구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며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GTX·SRT 등 광역교통망이 교차하고 첨단 기업 및 글로벌 연구소가 집적돼 있는 이곳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수도권 남부 최대 첨단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화성시민 생활행정 혁명

내년 2월 구청 체제가 출범하면 화성특례시의 행정은 ‘멀리 가야 하는 행정’에서 ‘바로 옆에서 해결되는 행정’으로 전환된다.

▷위생·문화·체육분야 “가까운 구청에서 빠르게 해결”

식품·공중위생업소(현 2만3천278개소) 인허가를 비롯해 조리사 및 미용사 면허 발급,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 업무가 기존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된다.

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PC방 등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인허가와 현장점검 및 지도 업무 역시 구청에서 담당하며 신고체육시설업(현 1천481개소) 인허가 등 체육 분야도 생활권 안에서 원스톱 처리된다.

4개 일반구 권역별 특성 인포그래픽. 화성특례시 제공

▷개발·건축·공원녹지 분야 “30분 내 민원 처리”

토지 이용 신청,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개발 인허가 업무와 6층 이하 또는 2천㎡ 미만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신고, 해체·멸실신고 등 건축 인허가 업무도 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가로수 정비, 산림 불법행위 단속,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재난 대응 및 녹지 행정 역시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권역별 위험대응 개선 인포그래픽. 화성특례시 제공

▷보건·복지 분야 “건강 돌봄과 복지 혜택 가까운 곳에서”

현재 세 곳인 보건소가 구청별로 네 곳으로 확대,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에 맞춘 정책이 추진된다.

만세구는 ‘재난응급의료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효행구는 ‘걷기운동과 대학 연계 건강사업’, 병점구는 ‘역사·문화 자원 활용 건강서비스’, 동탄구는 ‘청년층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둔다.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장애인연금, 사회복지급역 신청 및 조사·지급,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노인복지 등 업무도 구청에서 처리된다.

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임시청사 위치 인포그래픽. 화성특례시 제공

▷산업·농업·교통 분야 “경제도, 일상 이동도 더 가까이”

계량기 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직업소개소 등록·변경·폐업 신고 등 지역산업 행정업무와 농약·비료·종자·원산지표시 등 농업 관련 업무,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 및 관리도 구청 체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각 구청 임시 청사와 연계된 대중교통망도 개선한다.

도시지역인 병점구·동탄구는 기존 노선을 유지·보완하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망이 취약한 만세구·효행구는 신규 노선 도입 및 운행 횟수 증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남양읍과 조암, 비봉, 매송, 정남 등지에서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선 조정과 운행 대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예측과 예산 확보, 운송업 체 선정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인터뷰 정명근 화성시장 “시민들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행정 경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특례시 제공

Q. 화성특례시가 15년 만에 일반구 설치를 승인받았다. 소감은.
A. 감격스럽다. 4개 일반구 신설은 단순히 행정체계가 변한 것이 아닌 지난 15년 동안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빚어낸 결실이다.

수많은 좌절과 벽 앞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간절함이 오늘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화성지역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용단을 내려주신 중앙정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그 뜻을 받들어 더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을 더욱 세밀하게 돌보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

Q. 구 설치 승인이 녹록지 않았는데.
A. 4개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짙게 드리워졌던 시절이 있었다.

2016년 책임읍·면·동제가 무산되고 2021년 3개 구 설치 시도가 좌절되면서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마음을 다잡고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4개 일반구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했다.

끝없는 노력은 마침내 단단했던 벽을 조금씩 흔들었고 끈질긴 설득이 쌓여 마침내 4개 일반구 신설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Q. 승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시민들 목소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이를 둔 30대 부부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즈음에는 꼭 4개 구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주신 적이 있다.

또 한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시청까지 두 시간씩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가니 가까운 곳에 구청이 생기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시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목소리가 저를 움직였고 오늘의 성과는 바로 그분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역사라 생각한다.

Q. 내년 구 설치를 위한 준비 사항은.
A. 시는 일반구 설립 승인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구 청사 설치, 조례 개정, 조직·인사 확정, 시민 혜택 사업 발굴 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이달 중에는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일반구 설치와 위임사무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해 구청 출범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

내년 1월에는 부서 이전과 위임사무 편성을 확정해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대중교통 노선 재편과 민원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등 시민 편익을 높이는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조직 정비와 생활서비스 개선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욱 편리한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나아가 구 신설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2월 구청 출범 첫날부터 시민들이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박정환 기자 p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