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돛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 확대 "위험↓·이익↑"

정부가 당초 100조원으로 계획한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및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에 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비전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직접지분투자, ②간접지분투자, ③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④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됩니다. 

대상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10개 첨단전략산업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번에 조성될 국민성장펀드가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투자지원으로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 이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노력을 병행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되어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뒤이은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정부부처, 산업계(첨단전략산업기업, 협력업체 및 인프라 기업 등 밸류체인 전반), 벤처‧창업기업 등 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단체, 벤처캐피탈 및 금융회사 등 금융권, 서울대, 순천향대 대학교 창업동아리 및 미래 꿈나무, 신동식 회장(한국해사기술) 등 명사들까지 모두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속도감 있고 공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간 150조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할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공급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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