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중국, 한국 반도체엔 기회”라지만…‘한한령’ 악몽은 생생

클립아트코리아

중국이 자국에 생산시설을 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추가적인 규제 압박에 직면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국 반도체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의 규제 압력이 이미 미국의 복잡한 정책 변화에 직면한 산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력은 단기적 정책 변동이 아닌 구조적 도전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한국 반도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설이 거론한 규제 압력은 미국이 최근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에 적용하던 미국산 장비의 중국 반입에 대한 포괄적 허가를 폐지한 것을 가리킨다. 한국 기업들은 우방국에 부여된 예외적 지위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정으로 비교적 장비 반입이 자유로웠지만, 제도가 폐지되는 올해 말부터는 매번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반발이 커지자 미국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미국산 장비의 중국 반입을 연간 단위로 허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한국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맥락이다. 사설은 미국의 공세에도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취약성을 높이고 더 수세적인 위치에 몰릴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 압력에 중국 내 전략을 조정하게 된다면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과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의 입지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중국의 이런 경고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 축소 등 사업 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기회’가 될 거라고 사설은 주장한다. 미국 압박은 중국 반도체산업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는 건 큰 도전이자 기회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는 상황을 피하고 균형적이며 독립적인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보호주의 접근을 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상생 협력에 열려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이런 주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체계) 등의 기억이 여전한 한국 기업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6년 7월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하자, 중국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보복조처에 들어갔고, 일부 기업은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접기도 했다. 중국의 정부 정책이나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문제로 꼽는 한국 기업들도 적지 않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53.8%는 앞으로 중국의 사업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봤다. 이들 기업은 경영 환경 악화 원인으로 중국 정부 정책(21%), 정치적 제재(15%), 불공정 경쟁·외자기업 규제(11%) 등을 꼽았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