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신용자에 이자 0.1% 더 지워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자”

“금리 15%가 서민대출이냐” 최저 신용자 대출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연 15%대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구 장관이 “15.9%”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십몇 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도 했다.

아울러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게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축수산물과 식료품 유통구조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며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경제 활력도 당연히 저하된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민생안정 대책도 효과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당부드린 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