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000만원' 합천 호텔 사건, 121억원 배상으로 소송 마무리

김윤철 군수 "102억원 감액 협의는 최선 결론·항소 취하"

김윤철 합천군수(가운데)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천 호텔 사건'의 항소 취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9.10/뉴스1 한송학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이 '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해 하루 1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 해소 등을 위해 배상금을 감액한 금액으로 대주단과 협의해 민사소송 판결 항소를 취하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5일 선고된 '합천 호텔 사건'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의 항소를 취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메리츠증권 등(대주단)이 제소한 '대출금반환 등 청구의 소송'에서 판결 원리금 기준 223억 원의 상환 의무를 군과 호텔 건립 시행사, 시공사 등이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합천 호텔 사건 민사소송 판결 배상금 223억 원은 당초 대출 원리금(350억 원)보다 127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지만 지난 18일 항소를 제기해 실시협약 무효와 손해배상금 감액을 추진했다.

그러나 군은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동일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은 항소를 취하하고 시공사 및 대주단과의 협상으로 시공사 부담분 93억 원, 이자 감액 9억원 등 총 102억 원의 추가적인 감액을 끌어냈다.

결론적으로 군은 121억 원을 지난 3일 대주단에 지급하고 소송을 완료했다. 121억 원은 청사 건립 기금 등을 활용했다.

군 관계자는 "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한 배상금의 하루 이자만 1000만 원 정도로 군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다"며 "시공사와의 대출 원리금에 대한 분담 협의까지 마무리해야 '합천 호텔'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된다"고 말했다.

김윤철 군수는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121억 원을 대주에게 지급했고, 이번 협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공사 현장. 2023.6.13 뉴스1/한송학기자

한편 합천 호텔 사건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 시행사 40억 원)으로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23년 4월 사업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 대표 B 씨가 PF 대출금 250억 원을 갖고 잠적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B 씨는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 씨 등은 250억 원 중 73억 원을 설계비 등 실제 사업에 사용했지만, 나머지 177억 원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차량 구매·호텔 스위트룸 예약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고 사업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8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해임·정직 등 조치를 군에 요청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