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숙련 외국인노동자 위해 이민법 고쳐야”

경제학자 등 우려 인용 보도
“美일자리 잃는 결과 올 수도”

미국 언론들은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 단속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자조항을 강화하거나 이민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도 내놓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민 변호사와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에는 외국 기업이 수백 명의 숙련 노동자를 몇 주 혹은 몇 달간 데려와 이러한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프로그램이 없다”고 전했다. 급습 과정에서 구금된 하청업체 직원 12명을 대리하는 찰스 쿡 변호사는 WP에 “우리가 현대차를 이곳에 불러와 공장을 짓게 한 이유는 현대차가 그 일을 할 줄 알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배터리를 만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미국 내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싶다면 이 장비들을 수입해야 하고 그것을 제작한 사람들을 데려와 장비를 설치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구단체 경제혁신그룹(EIG)의 존 레티에리 CEO도 “이 공장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약속한다”며 “이번 사건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더 유연하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수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비자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FTA의 비자조항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는 “한국 언론은 이미 1년 전부터 미국 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미국 비자 쿼터 문제 때문에 본사에서 관리자급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며 “싱가포르, 호주처럼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국가는 최소한 전용 비자 슬롯(정원)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싶어 하는 욕망과 불법 이민을 억제하려는 욕망이 혼재된 복잡한 충돌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