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2공항 갈등 해법, 제주도지사가 먼저 제시해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제주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제주도지사가 먼저 도민의견수렴을 포함한 해법을 제시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권고 보고서 은폐 의혹과 윤석열 정부가 조건부 합의로 통과시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추진 과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민회의는 지난 5일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과의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도민회의는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제주 시민사회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아닌 제주지방항공청장 명의 답변을 받고 항의 후 면담을 요구했다.
도민회의에 따르면 면담 자리에서 전 수석은 절차에 따라 민원을 국토교통부로 이첩했을 뿐 제주지방항공청 답변은 대통령실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민회의는 "전 수석은 갈등해결을 바라는 진정서에 대한 답변히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 데 대해 사과했다"며 "또 제주도지사가 먼저 도민의견을 포함한 갈등 해법을 제시할 때 중앙정부도 적극 협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10년째인 제2공항 갈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갈등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일차적 책임을 제주도정으로 미루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현 제주공항을 개선, 확충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ADPi 보고서를 은폐하고 부실과 조작으로 점철된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성산 제2공항 계획을 추진, 갈등 씨앗을 만든 건 국토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객관적, 합리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도 국토부"라며 "시간을 끌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사업을 재추진해 갈등을 키운 것도 국토부"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역시 2021년에는 국책연구기관의 과학적 검토의견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놓고 2023년에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조건부 통과시켰다"며 "이는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약에 따른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중앙정부 부처들의 잘못, 특히 제주도민 의사와 전문가들의 과학적 검토의견을 모두 무시한 윤석열 내란 정권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광장의 투쟁을 통해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에 온다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방향과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해법은 과거 합의와 약속대로 도민 의견을 묻고 도민 판단과 결정에 따르면 되는 일이다. 도민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에 가장 맞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책임도 있다. 도민 의견을 존중한다는 2019년 당정협의 당사자 중 하나였지만,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는 구실을 내세워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라는 다수 도민 뜻을 거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영훈 지사는 윤석열과 원희룡이 제2항공을 다시 강행하는 데 부역했다"며 "주민투표 건의를 거부하고 기본계획 고시에 협력함으로써 스스로 떠안은 책임은 이제 회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주도적 역할을 주문한 만큼 해법을 제시, 협조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