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지스함 타격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 중단

KIDA "사업 타당성 미확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방위사업청 제공) 2024.11.29/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예정이었던 사거리 300㎞ 이상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사업이 중단됐다. 주변국과의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달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미확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은 북한 및 주변국의 해양 위협에 대비해 우리 함정을 보호하고 적 해상 세력을 원거리에서 신속·정확하게 타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우리 군은 음속의 2~3배 속도로 300㎞ 이상을 날아가 적 함정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내년부터 체계개발 사업에 들어간 후 2034년 양산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다. 현재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공대함 미사일 '하푼'의 경우 300㎞ 떨어진 목표를 타격하는 데 16분이 걸리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는 약 6분이면 타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KIDA는 "적의 방어 체계 돌파 가능성이 작다",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를 고려할 때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라며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당초 5640억 원으로 추정됐던 사업비가 1조 2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 중단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해군력 강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올해 전술핵 탄두가 달린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5000톤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 불리는 최현호와 강건호 등을 진수했으며, 중국은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최현호에 탑재되는 전술핵 탑재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장거리에서 발사하기 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음속 대함 유도탄이 사업타당성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보면 우리 군이 해상 핵 공격 능력을 확대 시키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