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후속대책 촉구

연말 태안1호기부터 시작… 경제·일자리 등 천문학적 손실 불가피
윤희신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등 폐광사례처럼 정부 지원 절실해"

충남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도내는 29기(전국 61기 중 47.5%)가 집적했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5-2038년 14년 동안 75.9%에 달하는 22기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을 계획이어서 천문학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태안1호기 △2026년-태안2·보령5호기 △2027년-보령6호기 △2028년-태안3호기 △2029년-태안4·당진1-2호기 △2030년-당진3-4호기 △2032년-태안5-6호기 △2036년-당진5-6호기 △2037년-태안7-8·당진7-8·보령3-4·보령7-8호기가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는 △생산유발 감소 19조 691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 7조 9850억 원 △취업유발 감소 7701명 등 전국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령시의 경우 지난 2021년 보령1-2호기를 폐쇄하면서 인구가 1821명 급감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만 명선'이 무너졌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3380억 원 줄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9.8%나 급증했다. 수십조 원의 경제적인 피해와 수천명에 이르는 일자리 감소 등 타격이 심각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희신(태안1,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을 밝힌 전력원이자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지만, 국가의 탄소중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태안을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에서 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보령시 사례와 같이 지역경제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폐광 사례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 지원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태안 인근 해상에는 11조 6000억 원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일자리나 세수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지난 1991년 지정된 뒤 개발이 늦어진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남 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의 과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고통을 혼자에게만 떠넘기지 않는 '함께'의 힘일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희망을, 대한민국 산업과 사회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