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5%대 금리, 잔인해"…서민금융안정기금 속도낼까

국무회의서 "가장 잔인한 게 금융"
불사금예방대출·최저신용자대출 지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대 서민대출 금리를 지적하고 나서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민생회복 및 경제안정방안'을 논의하던 중 연 15.9%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15.2%의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며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으로 이름 붙이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이 기본적으로 고신용자에게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며 "가장 잔인한 게 금융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입장은 이해하지만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서 이자를 15.9% 받는데 이것도 18.9% 수준에서 낮춘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리수준이 높아도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려운 분들의 금리 부담이 높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서민금융상품) 재원이 주로 재정이나 복권기금에서 일부 나오고 금융권에서 출연하는데 재정상황이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며 규모와 금리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공동체의 원활한 작동 측면에서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볼 것"이라며 "개별 금융사가 출연을 하면 그 출연료가 저리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니까 그 출연료로 공동기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러면 금융기관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써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가기스템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것이고, 사회적 시스템인 측면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새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안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금융위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상품별로 재원이 구분돼있던 서민금융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은행들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는 예산과목간 전용이 안 돼 상품별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해도 전용이 힘들었는데 기금을 만들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금융권 분담을 강조하며 금융권 출연요율이 더욱 상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미 공통 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0.2%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금이 조성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용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금원은 내부에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3500억~36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 분담금, 교육세율 2배 상향,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석유화학 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더해 상생금융지수·서민금융안정기금이 추진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정과 금융권 분담비율이 그대로라면 눈에 띄는 이자율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원을 그대로 두고 이자율만 낮추면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가 줄어들게 되는 만큼 은행권 출연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설계 과정에서 재원, 서민금융 수요 급증 가능성, 실수요자 등을 고려해 섬세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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