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탑재 신형함정 구축 속도내는데 ‘북한판 이지스함’ 잡을 대함 초음속 킬러미사일 개발 포기

양산에 들어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발사하는 장면을 가상한 그래픽. 국방과학연구소(ADD) 제공

올해 양산에 들어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예정이었던 사거리 250km 이상 원거리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공대함(空對艦) 미사일 개발 사업이 주변국과의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

북한이 전술핵 탄두가 달린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판 이지스구축함’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강건호’등을 잇따라 진수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에 소홀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달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미확보’라는 결론을 냈다.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3183억원을 투자해 북한 및 주변국 해양위협에 대비해 우리 함정을 보호하고 적 해상 세력을 원거리에서 신속·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 음속의 2~3배 속도로 300㎞ 이상을 날아가 적 함정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다. 내년부터 체계개발 사업에 들어가 2034년에 양산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다.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을 통해 개발할 예정이었던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북한 및 주변국 해양 전력의 함대공유도탄 최대사거리(250㎞) 밖에서 적의 다층 대공방어체계를 무력화하도록 개발될 예정이었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북·러 군사동맹 강화와 북·중 밀착으로 북한 및 주변국 해양 전력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함대공유도탄 최대사거리(200~250㎞) 밖에서 적의 다층 대공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유도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 군의 대표적인 공대함 미사일인 ‘하푼’은 300㎞ 떨어진 목표를 타격하는 데 16분이 걸리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는 약 6분이면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양산에 들어간 국산 KF-21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해 적 함대공유다탄 대공 위협 범위 밖에서 다수의 공대함유도탄을 동시에 발사하면 적 항모·이지스구축함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KIDA는 “적의 방어 체계 돌파 가능성이 낮다”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를 고려할 때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면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5640억원으로 추정했던 사업비가 1조2000억원으로 배가량 늘어난 것도 부담이 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KIDA는 “KF-21용 공대함유도탄은 필요하지만 장거리 초음속 유도탄 필요성은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4년 10월 24일 사천에어쇼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실물 시험모델을 최초 공개한 모습.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FA-50 등 항공기에 탑재돼 적 지상 핵심표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군 당국이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최현호 등 북한 해군력 강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작전 능력 발전이 “최중대 국사(最重大 國事)”라고 할 정도로 해군력 증강에 심혈을 쏟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도 개발하는 마당에 우리가 주변국 해군력 강화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최현호 건조 등을 통해 전술 핵 공격능력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며 “최현호에 탑재되는 전술핵 탑재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장거리에서 발사하기 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음속 대함 유도탄이 ‘사업타당성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우리 군이 해상 핵 공격 능력을 확대 시키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