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유지에 배당세 인하 맞물리면…"코리아 디스카운트 풀린다"

대주주 기준 유지 가능성…하나證 "시장 부양 의지"
"배당소득세 최대세율 낮추면 디스카운트 본격 해소"
증권주, 정책 모멘텀에 하루 새 7% 급등…"비중확대"

정부가 전날(9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배당소득세 최대세율까지 인하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조건이 유지(50억원)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 11일 열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양도세 기준 50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보편화되는 추세"라면서 "한국 정부도 이런 추세에 발맞춘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까지 인하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9.8배로 미국(22.5배)과 중국(12.3배), 일본(16.1배)보다 낮다"며 "배당소득세 최대세율을 25%로 낮추는 논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도 같은 날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증권주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에 나선다는 소식에 KRX증권 지수는 하루 만에 7.2% 상승했다"며 "증권업종의 주가는 실적보다 정책 모멘텀에 좌우되는 바,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비중확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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