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획일적' 근로형태론 AI 3대 강국 꿈도 못꿔"

이정후 기자 2025. 9.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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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주52시간 예외 요청…단기 몰입형 프로젝트 다수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예외 적용 필요"
경기 과천시 과천국립과학관 미래상상SF관에서 열린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3.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프로젝트 업무 중심의 현장을 고려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 등이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발제에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이 나서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 시간 추이 및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주 52시간제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 및 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근로 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 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 대표들은 추가 투입 인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고 익명을 요구한 현직 개발자들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를 지적했다.

leejh@news1.kr

<용어설명>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정 이상의 연간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의 근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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