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발전 5사에서 5년간 517건 산재 발생…사상자 528명

민주당 허종식 의원, 발전사별 자료 분석
사상자의 85%는 하청업체 소속된 노동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5개 발전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최근 5년여간 총 51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사상자 수는 528명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이들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517건, 사상자 수는 52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총 5명이고, 이 중 2명은 올해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에서 각각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지난 7월 30대 근로자 A씨가 8ｍ 높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앞선 6월에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혼자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발전 5개 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사상자를 고용 형태별로 보면 84.7%(443명)가 하청(협력사) 노동자였다. 사망자 5명도 모두 하청 소속이다.

기관별로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여간 총 5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은 모두 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청과 하청을 합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2021년 사망사고를 냈던 한수원도 관련자에 대한 별다른 징계 조치는 없었다.

한편 징계사유로는 대부분 안전절차 미준수나 안전관리 미흡 등이 꼽힌 가운데 서부발전의 경우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을 언급해 부각됐다.

허 의원은 “사고를 기업의 체면 문제로 치부하는 발전사의 낮은 ‘안전감수성’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생명 앞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