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무서운 경고 나왔다

노인 인구 증가에…"2050년 기초연금 120조원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나랏돈이 25년 뒤인 2050년에는 최대 12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을 투입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오늘(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50년까지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습니다.

먼저 현재처럼 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필요한 재원은 2025년 26조 1천억 원에서 2050년 66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두 번째 시나리오인 5년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정부 재원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이 경우 2050년에 필요한 재원은 120조 3천억 원으로 급증하는데, 첫 방식 대비 재정 부담이 약 1.8배 늘어납니다.

이런 재정 부담 증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기인합니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5년 1천60만 명에서 2050년 1천900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719만 명에서 1천30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1인당 지급액까지 크게 오를 경우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 원 수준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쳐 2024년에는 약 33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가파른 재정 소요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3조 원대였던 정부 예산은 불과 4년 만인 2024년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